인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 영 아
앞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신설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에는 운전 중 사소한 문제로 앞 차량을 앞질러 급정차 또는 차선변경 등으로 위협을 하거나 폭행과 고의로 사고 내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만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꾸준히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해 휴대전화,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많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안전운전은 나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