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최 성 모
“75세 이상 승용차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8월 17일 오후 경찰청이 서울 중구 삼성화재 사옥에서 개최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수차례 무산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이 재추진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면허 관리 강화 대상을 줄였지만 노인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 ‘안전조치’라는 견해의 경찰청과 ‘차별’이라는 견해의 노인단체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단체는 “개인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75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건강한 고령운전자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일이며 고령운전들이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3596건에서 4년 만에 2만 3063건으로 69.6%(9467건)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 운전자 사고에서 사망한 사람도 605명에서 815명으로 약 34.7%(210명)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볼 때 2020년에는 고령 운전자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운전면허 관리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70세부터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됐으며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검사도 받는다. 또한 면허갱신주기도 70세 4년, 71세부터 3년이다. 조치 이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1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나이 많아도 운전 잘하는 사람 많다"며 노인차별을 운운하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지키기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있을 수 없다. 예방이 사고보다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