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김 우 진
최근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실속을 챙기려는 젊은 층 사이에 차량공유서비스인 ‘카셰어링’(Car Sharing)이 큰 인기이다. 카셰어링이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것으로,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시간별로 나누어 쓰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하는 차량을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대여 절차가 쉽고 빠르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언론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를 권장하고 있다.
카셰어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에 대한 정보와 결제할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히 가입한 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로 예약을 하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어플에 있는 스마트키로 차량 문을 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말부터 한 민간업체에 의해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 관련 업체가 꾸준히 늘어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카셰어링의 너무나도 간단한 인증 및 가입절차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증가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최근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중에 10대 청소년이 카셰어링을 이용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이 있었으며, 무면허 운전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해 도로 위 난폭운전을 하거나, 차량 내 비치되어 있는 주유카드를 부정사용하기도 하는 등 카셰어링이 새로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카셰어링의 편리성도 좋지만, 앞으로 이로인한 범죄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은 관련 업계 수사를 통해 범죄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며, 카셰어링 업체는 본인인증절차나 신원확인 등 보다 엄격한 인증시스템을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