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경위 염 삼 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은 해마다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게임중독이 청소년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육체∙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최근 일고 있는 ‘셧다운제’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게임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가상세계를 지향하게 되고 현실세계와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게임에서의 공격적 행위를 현실과 혼동해 현실에서 실행할 때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육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데 있다.
며칠 전 인천에서는 PC방에 갈돈 2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살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충격적 패륜범죄 사건이 있었다.
중학생인 A군은 평소 심한 게임중독에 빠져 있었고 10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마저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평소 PC방에서 총싸움 게임을 주로 했다고 한다.
최근 유행하는 전쟁·총싸움게임의 흐름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폭력을 부추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에 게임중독에 대해 사회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겠다.
게임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정부에서는 지난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차원에서 ‘셧다운제’를 완화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셧다운제’는 두 가지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바 하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12조의 3의 규정으로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다.
A군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배워야 할 생활습관과 자기절제력 등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 했고 이 때문에 자극에 쉽게 빠져들어 게임중독이 됐고 아버지가 제대로 요구 충족을 못해 주는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동 청소년 보호는 국가 및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므로 산업논리만을 앞세워 끊임없이 시도되는 ‘셧다운제’ 완화 또는 폐지 움직임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미진한 현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