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 종 권
경찰은 강력범죄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관할분문 최인접 순찰차 지령 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범인를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12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112범죄신고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허위·장난신고 보다 오히려 오인이나 오작동에 의한 신고출동이 경찰력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112신고 건수 중 허위신고는 수건에 불과하였으나 오인 또는 오작동 신고의 경우 1천여 건으로 월 100여건 넘고 있어 그 만큼 경찰이 불필요하게 출동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소비의 비경합성을 갖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그만큼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112신고의 경우 한정된 경찰력을 가지고 오인신고와 오작동에 의한 경찰력이 소모되어 생명과 신체, 재산의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신속하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허위·장난신고는 국민들의 지식수준의 향상과 형사입건, 즉결심청구 등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건수 또한 미미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으나, 원터치sos, 112긴급신고앱, 편의점 등 무다이얼링, 경비업체의 침입신호 등 시스템에 의한 오인 또는 오작동의 경우 똑같이 경찰관 출동을 하게 되어 경찰력 손실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오인신고는 허위·장난신고와 달리 처벌요건이 되지 않는다.
양치기소년이야기에서 두 번을 속은 마을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지만 세번째는 소년을 구하러 가지 않았다. 경찰은 양치기 소년이 계속 “늑대야” 라고 소리치면 속는 줄 알면서도 달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대 사회악 등 중요 신고를 할 때는 오인으로 신고하여 경찰력이 소모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인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재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시스템도 정비하여 오작동율을 줄이고 원터치sos, 112신고앱, 무다이얼링 등 다양한 형태의 112신고방법이 편리하지만 간혹 오작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