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배 병 우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인종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을 말한다.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서와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은 언어, 문화적 이질성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가정폭력,정체성 혼란, 자녀학습 부진, 왕따 문제, 이혼 증가, 결혼여성의 사회 부적응, 언어소통, 문화의 차이)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법 제12조에 따라 지자체 시. 군. 구 단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지원 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4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 결과 아내가 외국인인 747쌍의 다문화가정 가운데 34.7%인 259쌍의 부부가 별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살고 있는 한국남편 10명 중 3~4명은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별거기간은 전체 259쌍 가운데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신혼부부가 103쌍에 달하고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156쌍)인 경우라도 별거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70쌍)가 44.8%로 절반에 육박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을 살펴보면 부부간 나이 차이에서 오는 대화의 어려움, 교육수준의 차이(일반가정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외국인 아내에 비해 낮다),경제적 빈곤, 재혼인 경우가 일반가정에 비해 2.5배 가량 높음에 따라 전혼자녀의 양육권 문제 등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 중대범죄를 낳게 되고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므로 단순히 집안문제로만 파악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구조적 문제 내지는 범죄의 문제로 파악하여 조기개입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과 그 장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을 묵인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다문화가정 폭력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다문화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배가량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법률적 처벌과 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다문화정책 또한 10년을 맞아 전환점에 섰다, 초기에는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이중 언어 교육, 직업훈련, 기술, 법률, 복지, 의료, 학습권 보장 등 다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 및 경찰의 조기개입을 통한 확산 방지, 이웃과 동등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이 절실하다.
지자체, 경찰, 시민 3자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다할 때 가정폭력 예방 및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들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