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이 동 화
한국인들은 안보상황 때문에 항상 북한과 소련의 위협을 교육받으며 자랐다. 때문에 공산=독재국가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더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부패한 북한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바닥이다. 북한 전체의 국가 예산은 한국의 일개 지자체인 경남 김해시 예산의 10%에 불과하다.
남한과 북한은 인구나 국토나 천연자원이 비슷하다. 그런데도 저런 상이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체제와 청렴도의 차이다. 민주 국가는 법률과 도덕, 정의와 합의를 통해 운영된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심지어 대통령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노동당의 2인자도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형된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시장의 안정을 보장하는 공정한 법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같은 불안정한 체제 하에서는 어떤 정책도 안정되게 수행될 수 없고 경제와 산업, 풍성한 학문과 문화적 토양도 성장할 수 없다.
군사력에서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민주국가의 군대는 언제나 독재 국가의 군대에 승리했다. 그것은 심리적인 요소가 전장에서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자신들이 황제의 노예에 불과함을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은 숫자가 훨씬 적지만 전원 자유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中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의 앳되고 어린 병사들은 부패한 천황의 소모품이자 가미카제 자살병기 취급만 받았다. 그러나 미군은 한 명 한 명이 전부 소중한 시민이자 동료였다. 두 군대는 전투에 임하는 자세부터 다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조국을 위해 창의력과 의지를 불태운 것은 일본군보다는 미군이었다.
이처럼 청렴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자부심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열쇠다. 김영란법은 부족한 점은 있어도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뇌물을 받은 여검사가 직무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자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추진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추진했던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후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포괄하게 되었다. 다만 고충민원 부분에서는 약화되었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의 금지 등(제2장)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제3장)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제4장), 징계 및 벌칙(제5장)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일단은 국민의 의식부터 이 법을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