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상임위장에서 열린 21일(월)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울산 남구을)은 대통령과 국방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를 어긴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국방부 답변 자료를 근거로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올해도 10차례 넘는 미사일 도발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삶은 소대가리’발언을 비롯한 온갖 조롱을 이어갔다”며 “북한에 지속적으로 위협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경고한번 보내지 않는 국방부 장관을 지켜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UN연설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9.19. 1주년 브리핑에서 북한은 군사합의를 어긴 적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에서 의원실에 보낸 답변 자료에는 9.19 군사합의 위반사실이 명기돼 있는데,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한 것이고,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박맹우 의원실에 보낸 공식답변에 따르면‘ 우리 군의 위반사항은 없으며, 지난해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 미 폐쇄 등 군사합의 위반사항에 대해 10여회이상 북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의제에 따르면, 해안포 포문 폐쇄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우리 軍은 평소에 북한의 군사적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박 의원의 9.19 군사합의 위반여부 질의에 대해 동문서답 식으로 피해나갔다.
만약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가 옳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국방부의 발표는 거짓이 되는 것이고, 국방부의 공식문서가 잘못됐다면 고의적인 국정감사 방해 행위는 물론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
박맹우 의원은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는 국방부가 분명히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저야 할 사안”이라면서 “청와대 눈치보면서 북한 옹호를 그만두고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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