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13일 지역 5개 경찰서와 함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
이에 경찰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광주경찰청을 비롯. 광주 지역 6개 全 경찰관서에 ‘선거 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광주 경찰은 앞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불법선전, ④ 불법 단체 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
① (금품 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 및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 (불법선전)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④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⑤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일: 20. 4. 15(수) 06:00시～18:00시
♦사전투표: 4.10(금)∼4. 11(토) 오전 6시 ∼ 오후 6시
(광주지역 선출 대상)국회의원: 8명
광주동남갑·을(2), 광주서구갑·을(2), 광주북구갑·을(2), 광주광산갑·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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