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사진)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의 개통 지연 우려’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올해 10월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선로, 노반, 역사, 시운전에 투입될 철도 차량까지 준비돼 있는데 내년 5월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진접선은 국가철도이자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건설과 개통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지휘감독이 중요하다. 지자체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못해서 내년 5월로 예정된 개통이 지연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현재 서울시와 남양주시 간의 운영비 산정을 비롯한 운영협약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합의를 비롯한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한정 의원은 3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 “진접에서 서울시청까지 버스로, 지하철로 갈아타면 2시간이 넘게 걸리고, 강남 교통 광역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2시간이 걸린다. 도로교통이 이미 준 마비 상태에 와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의 선교통 후입주는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께서 이런 현실을 직접 챙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또 한 김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남양주시의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인근(다산) 지역 주민 저항으로 신규 열공급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별내에너지에서 열생산을 증가 해당 지역까지 공급하게 되어 주민들이 큰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어떠한 설득도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산자부에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의 “LNG발전소 사업자 경영 상황 대부분 부실하고 적자인 상황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와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지적에 산자부 장관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LNG 발전소 가동시 유해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한정 의원은 “LNG발전소가 수요와 경비절감을 고려해서 가동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된다는 주민의 지적과 불안감이 있다”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발전소 재가동시 약 155배가 증가한다. 이 부분은 환경부가 적정운영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연내 대책을 세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LNG발전소 굴뚝자동측정장비(TMS)에서 질소산화물만 측정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유해물질이 나올 것인데 정작 환경부에서 공개하고 모니터링하는 주요 지표는 질소산화물 한가지 뿐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환경부 장관은 문제를 재점검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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