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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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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채익 국회의원,
文정부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 14.1%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아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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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역대 정권 중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의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1%로 이 같은 수치는 과거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말 2020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한데 대해 이낙연 전 총리 및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보다 훨씬 높다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쓴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정권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8.7%로 가장 높고 문재인 정부가 7.8%, 이명박 정부가 5.5%, 박근혜 정부가 4.0%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높다.

하지만 정부재정 증가율과 비교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예산을 연평균 8.8% 늘렸지만 국방예산은 이보다 1%p 낮은 7.8%씩 늘렸다. 정부예산 증가율로 보자면 가장 높은 수치지만 국방예산은 재정증가분만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국방예산을 연평균 정부재정 증가율 7.3%보다 1.4%p 높은 연평균 8.7%씩 국방예산을 늘렸고, 박근혜 정부는 정부재정 증가율 3.4%보다 높은 4.0%, 이명박 정부도 정부재정 증가율 5.6%에 맞먹는 5.5%를 늘려왔다.

특히 정권별 연평균 정부재정 및 국방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연평균 정부재정 329.9조원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1%(46.7조원)으로 이는 노무현 정부 15.4%, 이명박 정부 14.7%, 박근혜 정부 14.5%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정부예산 배분과정에서 국방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두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 정부예산이 1.1% 감소했지만 국방예산은 2.0%나 증가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정부예산 329.9조원은 노무현 정부 135.4조원에 144% 증가한 규모이고,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각각 62%, 28% 더 증가한 수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긴축 재정을 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그에 따라 국방예산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2020년 국방예산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증가율 11.0%는 지난정부 9년간(0917)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라고 한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낯간지러운 자화자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단순 증가율 수치만 가지고 역대 정권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홍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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