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22일 ‘보이스피싱 척결’을 부산경찰의 7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최근 자체 여론조사 결과, 시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선정 됨에 따라 부산경찰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경각심 환기와 실효성 있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020년 1월~8월 피해건수는 1,27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78건, 5.8%↓) 했으나, 피해액은 3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123.9억, 65.3%↑) 했으며, 피해대상은 40·50대(761건), 20·30대(297건), 60대 이상(215건) 순으로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40·5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단으로는 전화·SMS 뿐 아니라 메신저(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악성 앱(app) 등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신종 수단인 ① 메신저 피싱 ② 악성 앱(app) 사기의 경우 최근 피해 금액·건수가 크게 증가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돼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최근 사례로는 지수대 전화금융사기수사1팀에서 올해 8월 부산경찰이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대거 검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저해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참여형‧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인력증원과전담팀을 편성한다. 전담팀은 지방청 산하 지수대 소속으로 보이스피싱 수사만을 전담하는 전담팀 1개팀을 증원하는 등(19년 1개팀 → 20년 2개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메신저피싱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1개팀을 메신저피싱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부산진경찰서는, 고소‧고발사건을 담당하는 경제팀 1개팀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해 오던 지능팀 뿐만 아니라 강력팀 형사 등을 투입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피해금을 확보하는 한편, 검거한 범인에게는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형법 제114조)를 추가로 적용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단순가담자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에 준해 엄벌함으로써 범죄가담 동기 자체를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범죄 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범죄수익 동결 및 범죄조직 운영자금 원천 차단을 통해 범죄조직의 와해를 추진한다.
수사팀의 몰수보전 신청으로 범죄 수익이 동결될 경우, 현행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추가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별도 민사소송 불필요)
부산경찰은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해외 조직원 및 수배자들에 대한 첩보를 정리하고, 인터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해당 국가 내 체류 중인 피의자 검거 및 송환도 추진한다.
특히 지수대 보이스피싱 전담팀의 우수 수사사례를 연구하고 경찰서에 수사기법 성과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예방법 등 홍보자료를 최근 의사소통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SNS 등을 통해 배포, 시민들이 직접 홍보 콘텐츠를 공유‧전파하는 데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홍보를 통해 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자들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를 실시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으로 검찰, 금감원 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자로, SNS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게시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성향을 감안해 온라인 커뮤니티(신혼·육아·애완동물·쇼핑 등 분야) 등을 통해 공유하기 용이한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이용한 홍보를 전개하고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의 주요 피해자로 특정 분야(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투자·골프·육아)에 관심도가 높은 성향을 감안해 40~50대의 관심사가 높은 온라인 커뮤티티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한편, 기업체에 홍보물‧교육자료를 제공해 직접 홍보를 실시하도록 협조하며
모든 범죄 유형에 피해를 입고 있어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대면홍보가 효과적이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60대 이상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상품권(구글 기프트 카드 등) 등을 구입하는 편의점 등을 상대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홍보해 자연스럽게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거리캠페인이나 대면 홍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각종 언론매체(TV‧라디오‧신문 등)‧유튜브‧SNS‧생활매체(시내버스‧지하철 방송) 등을 총동원해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명제를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와 협업하며 유튜브 ‘붓싼뉴스’ 채널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영상을 공동 제작‧게시했으며 추가 제작도 준비 중이다.
또한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안내방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광고를 송출해 부산시민들이 출퇴근시간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한 번쯤 경각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및 예방요령, 주요 검거사례에 대해 접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범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할 때까지 범죄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 뿐 아니라, 시민과 접촉하는 부산시‧금감원‧금융기관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9월 22일 부산경찰청 주최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시와 금감원, 금융기관, 언론사, 부산교통공사, 편의점 대표 등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이 매일 접촉하는 업체까지 참석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 금감원 등 참석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부산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은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시민들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全수사역량을 보이스피싱 척결에 집중하고, 부산시‧금감원‧민간 금융기관 등 폭넓은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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