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두 대 주유량, 기동헬기 수리온에 육박
♦하루에 88만원 결제, 동일 차량에 하루 네 번까지 주유
각급 법원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주유비 집행내역에서 하루에 네 차례 결제하거나, 한 번에 88만 원을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주유비 지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 사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주유, 과다결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지출이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에서 많은 금액이 하루에 결제됐는데, 작년 연말 하루동안 각각의 차량에 ▲888,340원 ▲814,310원을 지출해 약 17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휘발유 가격을 따져보면, 이들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만 약 1,115리터 가량으로 이는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2019년 12월 12일 주유일 당시 휘발유 가격, 1리터당 1,527원으로 계산
이런 황당한 주유비 지출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 하루동안 차량 두 대에 집행된 주유비만 ▲15년 1,357,150원 ▲16년 577,520원 ▲17년 1,175,190원 ▲18년 1,037,670원 ▲19년 786,340원으로 매년 약 100만원에 이른다.
울릉등기소는 올해 7월 업무용 차량인 아반떼에 2차례 걸쳐 하루동안 24만원을 결제했다. 보통 아반떼에 가득주유하면 약 8만원(52L 기준)으로 52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다.(연비 L당 10km 기준) 이런식으로 각급 법원에서도 하루동안 두 번 이상 주유한 사례는 다수 발견됐다. 2015년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동일차량에 하루동안 2차례 이상 결제된 기록만 약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뿐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 등 대법원의 소관기관들에서도 동일차량에 하루동안 3차례 또는 4차례의 주유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어 어떻게 하루동안 가득채운 주유량으로 여러번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법에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고 예산 낭비없이 관련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법원전용 및 업무용 차량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유비 결제내역이 다수 드러났다”며 “국민혈세가 낭비됐거나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의 의혹은 없는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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