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상금 20년간 45억, 수사기관 공무원 위주로 집행
♦사건조작이 밝혀져도 이미 지급된 상금 환수되지 않아
♦상금은 환수하지 않으면서 인혁당 피해자의 배상금 차액은 철저하게 환수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관계자에게 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지급한 상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 병/ 사진)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가보안법 상금 내역과 환수여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통보’, ‘체포’하거나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 지급되는 상금이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45억 원가량 집행됐고, 그 중 68.5%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집행 된 상금의 99%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돼 국가보안사범을 수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전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금제도는 사건조작을 유인할 우려가 커 수사기관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법무부가 제공한 ‘국가보안법 상금 내역과 환수여부’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지급된 상금도 현재 전혀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람과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사건이 무죄로 밝혀졌음에도 잘못 지급된 상금에 대해 전혀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도 포상금을 남발하고 환수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집요하게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고, 국가가 범한 위법한 수사에 대한 반성으로 1,2심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를 가집행 받았으나 이를 대법원에서 대폭 삭감하면서 이미 지급된 배상금을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배상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환수받을 비용이 생기자 국정원은 소송,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1,2심 판결을 통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도 돌려받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고, 원고가 평생 겪은 고통과 아픔이 국가배상제도만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을 터’라고 하며, 삭감 된 금액만 돌려받고 이자는 포기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정원은 인혁당 피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 법원의 조정결정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의 상징인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법을 동원하며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으로 받은 직원들의 포상금은 모른척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은 국정원은 인혁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보안유공자 포상금 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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