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2020. 12. 31(목) 00:00시부터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7. 10. 1일~2019. 9. 30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223,276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986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7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6,488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09:00시～18:00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29(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운전은 12. 31(목) 00: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1년 2월 1일(월)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18.4.25일 도교법 개정)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특별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대상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자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중인 자 등 총 230,757명이다 (전국 1,118,923명의 2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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