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은 2월 3일,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해서 보호받고 보호자가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빈곤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근소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보호자의 취약한 고용상황과 실업문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빈곤 아동의 보호자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빈곤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구조적인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며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빈곤아동의 보호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고영인,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박정, 송재호, 오영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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