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정일영 회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부당한 입찰배제에 대해 동참하는 법무사와 함께 2021. 4. 27일부터 법무사 제한 입찰 공고를 내리도록 경기주택도사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대행용역 발주에 있어 법무사의 입찰배제는 명백한 갑의 횡포이며, 변호사 출신 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식의 불공정한 특혜의혹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는 조직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응을 마다하지 않을 뜻을 전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법무사가 입찰에 참여해 업무를 지속해 왔으나, 2019. 2월 변호사 출신 이헌욱 공사 사장(변호사)이 취임한 후에는 2020년 발주 시 변호사와 법무사의 입찰을 병행공고 했으나 2021년 발주 시에는 갑자기 법무사의 입찰을 제한했다.
이같은 결정에 법무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출신 사장이 취임하며 변호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입찰공고번호: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1-0161호)의 입찰자격을 변호사(법무법인)만으로 제한하며 법무사 입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안에 대해 그 부당성을 1,2차 공문으로 이의 제기 하고 항의 방문까지 했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법무사 입찰 제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의 회신을 해왔는데, 이는 현재까지의 입찰 자격과 참여에 비춰 볼 때 회신 내용은 유권 해석의 내용 일부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역업무의 성격에 관한 자의적 해석을 덧붙여 변호사 출신 공사의 사장이 취임한 후 변호사 직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의심받기 충분하며 스스로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일영 회장은 도시공사에서는 법무부유권해석을 이유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도시공사에서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변호사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전세임대사업은 법무부 유권해석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공사가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권리분석, 법률상담 역시 당연히 법무사의 업무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업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변호사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며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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