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7차 모임을 갖고,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 마련’, ‘기업이전대책 수립 시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추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단체장 모임은 지난 2019년 초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개 지자체(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각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체장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7차 모임에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전원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LH는 기업 이전부지 공급 규모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지장물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입주민의 주거 편익에 필수적인 주차장, 문화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 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단체장들은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확보 △대토보상 주민 선호용도 공급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의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모임을 통해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임 LH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3기 신도시 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함께하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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