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국민의힘]이채익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
2021-08-2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국민의힘]이채익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 추가하고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옥창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사진)은 24일 현행법상 군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률로 상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상 군인의 신고의무에는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군에서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3자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률로 상향 적용하는 것도 추가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도 기대된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법률로 군인의 신고, 보고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다시는 보고 미흡이나 2차 가해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옥창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꿀...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
[구리시의회]장승희 의원. ...
[남양주시의회]‘인사권 독...
[경기도의회]백현종 의원. ...
다음기사 : [국민의힘]이채익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8-24)
이전기사 : [남양주시의회]자치행정위원회 (2021-08-24)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 정당의 후보공약 보도자료...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