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사진)은 24일 현행법상 군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상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률로 상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상 군인의 신고의무에는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군에서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3자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률로 상향 적용하는 것도 추가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도 기대된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법률로 군인의 신고, 보고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며 “다시는 보고 미흡이나 2차 가해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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