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법(20.10.20일)에서는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거짓신고는 신고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로 알고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충남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 이주진 대응예방과장은 “거짓신고 처벌 강화로 119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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