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사진)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에 대해 금융위험 예방 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김한정 의원은, “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은 정보의 전달 방법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결국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금감원의 종신보험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 때문에 종신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만일 금융상품이 문제의 소지가 컸다면, 상품출시 전 약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렀어야 한다”고 사전감독에 대한 안일한 금감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빚투, 영끌 상황이 지난해 초부터 지속됐음에도 올해 9월에서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을 두고 “소비자 경보가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취지에 부합한지 검증이 필요해 보이며, 실효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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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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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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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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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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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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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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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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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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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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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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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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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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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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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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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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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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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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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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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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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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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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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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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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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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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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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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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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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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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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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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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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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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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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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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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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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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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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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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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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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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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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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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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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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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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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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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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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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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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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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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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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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가입 및 이용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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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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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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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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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조합 투자(출자)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 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세요_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및 행정지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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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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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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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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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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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김한정 의원실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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