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겪는 희생과 고통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과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팔당호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단일 상수원으로 2,600백만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를 유일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팔당호는 드론을 이용한 유해 물질 살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 등 물 안보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며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질 또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팔당호 상류에 해당하는 경안천 유역은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돼 있으며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있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3 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은 팔당 3 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구조로 위치해 있어 취수에 불리한 점을 안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체계를 팔당호 단일 상수원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취수 체계로 변경하고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배제해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조안면은 1975 년 과학적 기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과도한 규제로 집 한 채 짓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어려우며 약국, 병원, 문방구, 치킨집 하나 없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며 “일 방적인 주민의 희생에서 벗어나 비약적으로 발전한 수질정화기술을 적용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 시설 구축에 투자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 ,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물 안보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150~200 ㎞ 이상 떨어진 수계의 상류 지역에서 다수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다 .
100 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는 경기 지역에 대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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