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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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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한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한국전력공사는 허울뿐인 ‘ESG경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간중심경영’을 해달라”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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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 남양주 부시장은 최근 한국전력의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30대 전기노동자 한 분이 고압전선 개폐작업을 하다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밝혀졌다. 홀로 전봇대에 올라 고압전선을 다루던 그는 감전돼 중화상을 입었고 외상센터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입사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고,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이라 더욱 안타까웠다. 운전하다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왈칵 솟아 급히 갓길에 정차해야 했다.”며 사고를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어 최 () 부시장은 이번에도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한전은 작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인이 함께, ‘활선차로 불리는 작업차량에 타 안전하게 작업해야 했음에도 하청업체 소속인 그는 혼자 전봇대에 올라 작업하다 감전됐고 30여 분이나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다. 심지어 그의 손엔 절연용 장갑이 아니라 단순한 면장갑이 끼어져 있었다. 한전은 처음 작업 지시 자체를 부인하다가 모든 걸 인정했다.”며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또 다시 발생했다.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정부와 국회, 산업계 모두가 앞다퉈 법령과 제도 정비, 시설 투자, 인력 보강, 교육 강화 등을 되뇌였지만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현장은 변하지 않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청년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가야 할까?”라며 변하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 부시장은 한국전력에서 지난 한햇동안 모두 8명이 작업 중 사망했는데, 그 중 무려 7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공공기관 중 최다 사망사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한전 경영진의 인명경시 풍조를 꼬집으면서 이를 바꾸기 위한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력은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에 내몰지 말기 바란다. 공공기관답게 모범고용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정부도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미비점을 발견하는 대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산업계 역시 책임과 처벌을 피하는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와 상생한다는 관점에서 안전 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안전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에게 부탁드린다. 보여주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명성)경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간 중심 경영을 해주달라.”

이와 같은 실사구시의 정신이 바탕 된 행정전문가다운 현실성 있는 최 () 부시장 재발방지 방안이 실제 한국전력공사에 반영된다면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은 코앞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최 () 부시장의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한국전력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경영진이 주목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 () 부시장은 지난 2017년말 공직을 떠난 뒤 2018년 남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최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7본부 남양주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과 민생을 중시하는 그가 향후 어떤 행보를 펼쳐갈지 기대된다.

한편,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노무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과장,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본부) 본부, 안전행정부 장관비서관, 경기도 경제실장,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뛰어난 행정전문가의 자질을 바탕으로 25년간 중앙부처와 국제기구,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국정 전반을 다루는 흔치않은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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