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8 대 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박영순 전 시장이 성남시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저지해 달라 ’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더욱이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구리 AI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으로 명칭만 바꿔 구리지역의 6 대 공약 중에 하나로 발표함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호소와 정면 배치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박 전 시장은 A4 용지 4 쪽 분량의 호소문을 통해 ‘왜 황금 같은 한강변에 국민의 지탄과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사업을 해야만 하나 ’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안승남 시장은 GWDC 사업을 강제 종료 폐기 처분할 때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지난해 한강변 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할 때도 법에서 명시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라 고 안 시장의 법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독단적 위법 행정을 질타했다 .
이어 박 전 시장은 구리시 의회가 지난해 12 월 24 일 의결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특수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는 2 월 시와 도시공사가 SPC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 배임 등 형사적 책임까지 뒤따른다 ’고 적시했다 .
이같이 박 전 시장이 문제점을 강경하게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3 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장동 방지법 )으로 지난해 12 월 9 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6 월 22 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
개정법률 11 조의 2 와 부칙 제 2 조에 따르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 협약 체결과 SPC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 이러한 제한 조치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하고 SPC 설립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 즉 ,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일인 6 월 22 일 이전에 SPC 설립은 불가하다 ’는 것이 개정 법률의 취지이고 박 전 시장의 주장이기도 하다 .
따라서 시와 도시공사가 서두르는 2 월 SPC 설립은 개정된 법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SPC 설립을 강행할 경우 개정법률 규정에 의거 설립된 SPC 는 무효가 되는 동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
그렇다면 안 시장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SPC 설립을 서두르는 것일까 .
그 이유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이 구리시장 선거 전에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한강변 개발사업에 대못을 미리 박아놓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선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 ”이라며 “오는 6 월 1 일 당선될 시장에 의해 이 사업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리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의 몫 ”임을 단정했다 .
이와 함께 구리시 의회의 무모한 의정도 지적했다 . 박 전 시장은 “참으로 통탄할 일은 시의회가 SPC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개정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해야 한다 ’라는 조건부를 달지 않았다 ”라 고 책임을 묻고 “모든 절차는 신법이 시행될 때까지 멈추는 게 상식적 행정이다 . 개정된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중앙당 주도로 입법했는데도 민주당 소속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승인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정과 의정을 마다하지 않았다 ”라 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한강변 개발사업은 말이 좋아 AI 플랫폼 시티 조성사업이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알토란 같은 땅에 성남시 대장동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시를 감옥 같은 배드타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진정 구리시를 위한 사업이냐 , 혹 대장동처럼 몇몇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 아니냐 ”라 고 성토한 뒤 “공모사업제안서에 초과이익 환수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은 사업체로 순위를 바꿔 놓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명명백백 답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끝으로 박 전 시장은 “6,1 구리시장 선거는 천혜의 한강변에 아파트를 지어 교통대란을 유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리시의 미래를 짓밟아 버릴 제 2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는 후보와 이를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을 유치하자는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 ”이라며 “구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한강변에 제 2 의 대장동 사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 드린다 ”라 고 말했다 .
(호 소 문/ 전문)
구리 한강변에 제2대장동사업은 저지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지금은 하던 일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구리시의 희망이고 미래인 한강변 그린벨트에 안승남 구리시장이 제2대장동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 7. 안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 대장동사업을 '벤치마킹 ' 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구리한강변개발사업은 제2대장동사업이라고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왜 구리 한강변 황금 같은 땅에 제2대장동사업을 하여야만 합니까?
대장동사업은 왜 국민의 지탄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당연히 가져와야 할 막대한 이익(초과이익 환수)을 특정 민간 업체에 몰아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안 시장은 왜 한강변에 제2대장동사업을 하려하는지에 대하여 시민공청회 등 단 한 번도 공개 설명 없이 지난 4년 내내 거수기 역할만 해온 구리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가며 무리하게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구리시와 구리 시민이 함께 추진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실체가 없다고 엉터리 거짓 누명을 씌워 강제 종료 · 폐기 처분할 때도 반드시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과정은 거쳤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GWDC를 한강변 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경기도에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할 때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청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안 시장은 관련 법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채 독단적 위법 행정을 일삼더니 이번에는 제2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SPC) 설립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SPC의 자본금은 50억 원이며, 구리도시공사가 50.1%의 지분에 해당하는 25억 5백만 원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리도시공사가 제2대장동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SPC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구리시 의회로부터 반드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고, 이 법 규정에 따라 구리시 의회는 2021. 12. 24.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었습니다.
구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상기 출자 동의안에 의하면, 시의회 의결 후 2022년 2월에 SPC를 설립하고 이 SPC가 중심이 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구리시와 도시공사는 2월 중 SPC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장동 3법 중 하나로 알려진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대장동 방지법/민주당 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이 2021. 12. 9.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2. 6. 22.부터 시행되는 바, 동 개정법률 11조의 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와 부칙 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구리도시공사가 이 SPC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이 법 시행일인 2022. 6. 22. 이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향후 수년이 소요됨)이 된 연후에나 사업 협약 체결과 SPC 설립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와 도시공사가 대장동 사태 이후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하고 SPC 설립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법 시행일 이전(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전)에 SPC를 설립하여서는 결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 규정도 무시하고 SPC를 설립을 강행하였을 경우, 금년 6. 22. 이후 발효되는 개정법률 규정에 의거 기존 SPC 설립이 무효화되고 개정법률 11조의 2에 따라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도 각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안 시장이 이렇게 위법적 막장 행정을 급히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이번 구리 시장 선거 전에 토평동에 제2대장동 사업의 대못을 미리 박아놓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선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통탄할 일은 왜 구리시 의회가 SPC 동의안 의결 시 "SPC 설립을 개정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해야 한다"라는 조건부 의결을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개정 대장동 방지법에 따라오는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다면 구법으로 시행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법이 시행될 때까지 멈춰야 하는 것이 상식적 행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중앙당 주도로 개정 입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구리시 의회는 이 사업을 밀어 부치고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행정과 의정입니다.
신법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규제와 투명성 확보가 구리시에 어떤 불이익이 되기에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정과 의정을 자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강변개발사업은 말이 좋아 'AI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이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그 알토란 같은 땅에 성남시 대장동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구리시를 영원히 감옥 같은 배드타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진정 구리시를 위한 사업입니까?
혹시 성남시 대장동 사업처럼 몇몇 민간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까?
공모사업 평가 시 초과이익 환수를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체로 순위를 바꾸어 놓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지 시민들에게 명명백백 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거는 어차피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유권자의 몫이고 권한입니다.
이번 6. 1. 구리시장 선거에서는 천혜의 한강변에 아파트를 지어 교통대란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구리시의 미래를 짖밟아버릴 제2대장동 사업을 하겠다는 후보와 제2대장동사업을 폐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을 유치하자는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2 대장동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사업은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안 시장은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무모하게 대못을 박아 구리시에 막심한 피해를 끼쳐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토평동 한강변 개발은 이번 6. 1. 구리시민이 선택하신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한강변에 제2대장동사업의 대못을 박지 못하도록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께서 떨쳐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8.
전) 구리시장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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