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사회포럼에서 주최하고 연속정책 세미나의 4번째 순서로 “법무부 권한 남용의 문제점”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용민 의원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제하고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가‘법무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주제로, 법무법인 율 양승봉 변호사는 ‘징계 취소사건 변호사 교체 등’에 대한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김용민 의원은“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위 입법한 내용을 대통령령 개정 통해 뒤집는 행위이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 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사례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행령 통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는 7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7개의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국회의원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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