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행전안전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경찰국 신설, 집중호우 피해 등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언론으로보터 주목을 받아 왔다.
이채익 위원장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수사 인력 증원과 ▲행안부 각 부처에 산재된 규제ㆍ권한 조율 ▲지방 소멸 대응 방안 등을 행안부 이상민 장관과, 윤희곤 경찰청장에게 현안 질의했다.
특히, 경찰서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이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로 8.6일이나 늘어났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고소ㆍ고발 등 사건 민원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도록 해 이에 따른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 수사 인력의 확충을 주문했다.
또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 지역 자생적 성장을 촉진, 지역별 소멸대응 기금 지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기업 육성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힌 뒤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와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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