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20일(화) 제3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주기를 제안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백만원, 셋째아 2백만원, 넷째아 이상 3백만원(기존: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1백만원)를 지원하고. 또 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세자녀가 아닌 두자녀로 경기도와 동일한 기준 마련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으며, 구리시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작지만 강한 도시,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살고 싶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제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실시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작지만 강한 도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해 오늘 우리 시의 출산 장려 지원 확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나라 옛 풍습은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성별을 알리는 숯이나 빨간 고추를 매달아 그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알리며 온 동네가 기쁨을 함께 축하하며 아이 탄생을 기뻐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등 공익 광고로 출산 정책에 대한 캠페인을 방송으로 내보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결혼조차 부담스럽다 하여 혼자 사는 비혼족,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 결혼은 했지만 두 사람 사이 많이 낳아야 자녀는 겨우 1명으로 출산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1년 출생 통계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60,600명으로 전년도 272,300명보다 4.3%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017년에 처음 300,000명 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300,000명 선이 무너졌고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2020년도 0.84명보다 0.03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 수치가 1명 밑으로 내려간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동안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통계청은 2021년 12월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 추세가 2025년까지 계속되면 합계 출산율이 0.52명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에 지적한 내용에서 구리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구리시의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인구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199,265명, 2020년에는 197,459명, 2021년에는 191,948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 또한 2019년에는 1,318명, 2020년에는 1,032명, 2021년에는 92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리시 인구감소의 원인과 출생아 수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2년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 20개 시·군에서는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둘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출산장려금을 타 시군처럼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백만원, 셋째아는 2백만원, 넷째아 이상 3백만원으로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부부 맞벌이 시대와 워라벨(Work-life balance)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과 삶 즉 가정이 병행되어 균형 있는 워라벨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이지만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출산이 남녀 모두에게 생애 경력의 장애가 되거나 한 사람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및 교육비 증가,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문제 등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아이 놓고 아이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될 것 같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혼도 기피, 자녀 출산도 기피 하는 현시대적 상황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격려가 되고자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요청합니다.
물론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장려금 증액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구리시도 타 시군처럼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의 소리가 온 동네 퍼져 구리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다자녀라 하면 이미 경기도에서도 두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현재 세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분류하여 다자녀 섬김카드 발급, 다자녀 영화관람권 지급, 다자녀 지역화폐 지급,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다자녀가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하고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은 직접지원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다자녀 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어 하나가 아닌 둘은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이사가지 않고 살고 싶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신속한 반영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