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김한슬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3일 차인 23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리시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구리남양주교육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구리시 관내 초등학생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하 학년은 아래로 갈수록 점점 학생 수가 적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내후년인 24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숫자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앞으로 6년 후인 28학년도에는 시 전체의 초등학교 1학년 숫자가 95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 초등학교 5학년생(1,775명)의 53% 수준으로, 단 10년 만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숫자가 반토막 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자료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미사, 하남, 다산 등 구리시 인근에 개발 중인 신도시를 고려하면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는 수년 전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시 차원의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심히 유감이다.”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젊은 부부와 아이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통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교육환경 때문에 이사를 선택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현실은, 바꿔말해 좋은 학군을 형성함으로써 구리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좋은 학군, 소위 학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원가’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과 심도 있고 폭넓은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 또한 원하는 방향”이라며 그 근거로 지난해 시에서 실시한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총 86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1명(11%)은 ‘교육’이 가장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답했는데, 이는 얼핏 보면 적은 수치처럼 보이나, 가장 많은 시민이 꼽은 ‘사회복지’분야(16.4%)와 큰 차이가 없는 비율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가장 중요한 교육 사업이라고 답한 시민들이 49%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구리시 교육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2년 교육 예산은 전체 세출의 2%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기준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은 1.4% 수준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위권이다.”라며 교육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야 함을 강조하면서
“평일 이용자가 10명 수준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유지에 매년 3억 3천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에 비해 구리시 전체 아이들의 진로 진학 교육에는 약 2억 6천만 원이 책정됐고, 특히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대학입시 지원에는 단 3천만 원이 배정됐다. 이마저도 작년에 비하면 늘어난 금액이다.”라며 “구리시의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학군 조성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지 못하면 구리시는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주무 부서인 평생학습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교육 예산과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총괄 부서인 예산팀과 시장님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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