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10월 11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는 이진환, 김영실, 김상수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첫 번째로 단상에 오른 이진환 의원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수석대교 왕복 6차선 건설안과 관련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와 직결조차 되지 않고 차선 역시 기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원안인 수석대교 6차선 직결안 추진을 위한 방안과 ▲우리 시의 4차선 축소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하남시의 수석대교 반대에 따른 수석대교 완공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과 ▲왕복 6차선으로 한강을 도강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지하 복층 확장 효과가 있는 대심도터널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대심도터널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김영실 의원은 ▲훼손지 정비사업 기부채납 대상 녹지 관련 정책개선 방향과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해당 녹지를 토지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는 오히려 관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 및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는 점 등을 짚으며 이들 녹지에 대해 어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남양주시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의 개선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연장 및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 예산과 관련해 중첩된 토지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보상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행정기능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주민들 스스로에게 위임해 수탁사업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하거나, 주민위원회를 구성. 지원사업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된 보상 입법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례의 재입안 계획이나 시정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상수 의원은 ▲별내동 798번지 창고시설 관련 소송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별내동 물류창고 허가취소를 시민들과 약속했고 당선 후 TF팀 구성 등 현재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내동물류창고 관련된 현 시점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별내역 앞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올해 5월, 별내동 990번지 일원인 현 별내 이마트 야외주차장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허가 접수돼 협의 중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가 판매시설로 조성될 예정인데 해당 층수에 개별 상가가 입점할 경우 주변 상권이 유령도시처럼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추진계획이나 또다른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은 있는지 질의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18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정례회기간 동안 심의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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