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 사진)은 공개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사진 촬영 의무에 대한 등록대상자 불응 방지 강화를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나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위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2017년 31명, 2019년 143명, 2021년 159명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336명으로 작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문제에도 사진 촬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부족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따라서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또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범죄를 범해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등 요건에 따라서 부착명령의 기간이 정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기간 정지 요건에는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에 관한 불응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진 촬영에 불응한 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사진촬영에 불응한 만큼 기간을 늘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성폭력처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제도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 의무에 대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벌금형에 대한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은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라며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재범 예방이라는 재도 취지에 좀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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