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 사진)은 지난 17일 직장인들의 자녀 보육과 교육의 부담을 덜어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매년 약 0.8명씩 감소하며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 출산율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녀 보육 비과세 혜택은 지난 18년간 월 10만원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물가반영은 물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형평성도 전혀 반영되고 있지않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직장인들의 자녀 출산 및 보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혜택받는 자녀의 나이를 6세->12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 보육을 한정돼있던 범위를 보육과 교육으로 확장 ▲금액 또한 월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지원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장인들은 폭넓은 자녀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같이 부담을 해 저출산시대에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직장인들 육아 부담을 줄이고 소득격차와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교육과 보육의 환경을 형성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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