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이 반복되는 가운데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최근과 같은 극심한 혹한으로 난방비 급등 등의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 사진)이 3월 7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자연재해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에게 기존보다 더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 또 이른바 ‘쪽방촌’ 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그 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을 통해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경제적 · 정책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할 뿐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사각지대인 기후영향의 직접적 피해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을 정의하고 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최근의 혹한으로 인한 난방비 폭등 등 기후위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추경 없이도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큰 피해를 경험하고 불평 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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