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육아휴직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 향유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편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사진)이 4일(목)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노동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2.3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동자의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강행법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노동자의 34.5%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16.3%)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이 어려운(18.2%)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러한 부담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만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어디서 일하든 노동자의 권리로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아이키우기 좋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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