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 예방사업 지속적 추진 요구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인식개선 사업과 치매 예방사업이 중요해지고 있음.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치매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요구.
►갈매동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사항 필요
갈매동 복합청사가 준공되면서 행정·문화·복지 등 갈매동 주민들에게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건물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내부가 잘 보이며, 주차장 진출입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안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필요함. 또한 갈매동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영유아 학부모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등 갈매동 주민들이 구도심 주민보다 소외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신동화 의원)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유명무실’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작년 한해동안 18건, 12억 7천만원이 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였으나, 모두 원안 가결로 심의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보완이 시급함.
►구리시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급
'구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됨. 이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에도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다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해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김성태 의원)
►국민운동단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요구
사회안전망 구축, 소외계층 지원 등 행정력이 미처 닿지 않는 곳까지 개인 시간은 사용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구리시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협의회, 자유총연맹 구리시지회, 대한적십자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이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해야 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렵고 궂은 일이 있는 현장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
►미래 지향적인 감사요구
감사담당관실 현원이 정원보다 많고 근무 인원 증가에 따라 징계요청 건도 많아졌음. 감사담당관실 근무인원 증가가 사업 부서의 인원 감소로 이어져 사업 부서의 업무가 과중되고 사업 부서 직원들은 일을 많이 할수록 징계를 받는다는 걱정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고 구리시 미래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배치와 감사 요구.
(김용현 의원)
►금리와 사업추진에 유리한 조건인 위탁개발방식 추진이 최선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통합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예탁받은 자금이므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96억 정도로 2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비 837억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임. 통합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 방법보다는 금리가 유리한 조건의 위탁개발 방식이 최선임.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복지 편익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함.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예산 총괄부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요구방향과 관심도, 교부운영 지침을 세심히 파악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지역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긴밀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정은철 의원)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효율적 건립을 위한 방안 논의 필요
갈매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갈매동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시급히 건립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에서 요구한 자료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착공·준공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위탁사업 방식 추진만이 답은 아니므로 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재정사업의 추진상황 등 센터 건립 사업이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추진해야 함.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 필요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은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만들어야 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경희 의원)
►시책일몰제 적극적 운영 필요
2021년도에「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2022년도 운영 실적이 전무함. 시책일몰제는 자치단체 행정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임. 한번 시행된 행정서비스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오히려 행정 부담만 안고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높여야 하고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이 없다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함. 조례로 보장되고 있는 만큼 소신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BSC 성과 가점 부여 등 시책일몰제 적극적 운영이 필요함.
►위촉된 홍보대사는 구리시 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활동이력이 거의 없음. 활동이 없는 많은 인원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보다 한두명이라도 인지도 있고 구리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홍보대사 활동비용을 현실화 시키는 등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김한슬 위원장)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르면 최대 현금 300만원까지 부상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상품권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공모전으로 접수된 26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은 0건이고 ,일반제안 209건 중 채택된 제안은 29건에 그침.
제안자의 참여동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아이디어 제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시정홍보를 위한 SNS 핵심성과지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개선 건의
구리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팔로워가 1만 여명 이지만 게시물당 조회수는 상당히 저조함.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는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통해 구독자를 늘려왔기 때문일 수 있음. 따라서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아닌 콘텐츠 관심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함. 또한 구독자나 게시글 수치 등 양적지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평가할 수 있는 KPI를 적극 개발하고 개선하여 홍보활동 평가에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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