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이채익 의원]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23년 12월 06일 수요일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
2023-06-1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이채익 의원]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비리 의혹 밝혀내고 엄정한 책임 물어야
옥창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이채익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자유한국당 탈원전저지대책위원장을 맡아 싸워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가 작년 9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자료에도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 원이 잘못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문 정권에서 탈원전 첨병 역할을 했던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뒤로는 태양광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의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고 퇴직 후 그 업체의 대표가 됐고, ‘스마트계량기사업을 독점한 사업자는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00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 관련 8개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자는 사업에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돈벌이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비리 종합세트나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낯 뜨거울 정도다.

이번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밝혀내고 비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옥창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더불어민주당]김한정 의원...
[구리시의회]김용현 의원
[남양주시]국민의힘 남양주...
[윤호중 국회의원]백경현 ...
[구리시의회]김한슬 의원
다음기사 : [김한정 의원]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2023-06-14)
이전기사 : [남양주시의회]제295회 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심사 (2023-06-14)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신문기사 첨부 사진 문제발생 우려시 게첨 않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