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자유한국당 탈원전저지대책위원장을 맡아 싸워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가 작년 9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자료에도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 원이 잘못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문 정권에서 탈원전 첨병 역할을 했던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뒤로는 태양광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의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고 퇴직 후 그 업체의 대표가 됐고, ‘스마트계량기’ 사업을 독점한 사업자는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00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 관련 8개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자는 사업에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돈벌이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비리 종합세트나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낯 뜨거울 정도다.
이번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밝혀내고 비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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