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난방비 대란이 터지자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관련 TF까지 운영했으나, 가스비 지원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산자중기위, 경기남양주병)이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 난방비 대란 당시 정부가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가스비와 에너지 바우처 포함 총 59.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에게는 7.2만원에서 28.8만원까지 가스비 등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부·복지부·행안부·한국가스 공사 등이 참여하는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까지 운영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171만 가구(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도시가스보급률 0.85)이며, 기타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최소 78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최대 59만원을 지원받는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에 실제 가스비 지원을 받은 가구수를 확인해보니 92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의 46%, 절반 가까이가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기타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구의 경우 78만 가구 중 지원받은 가구는 70만 가구로 확인됐으나, 78만 가구는 작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이어서 정확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당초 가스공사가 추산한 지원 규모 7,660억원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3,239억원 만큼의 지원만 이뤄졌다.
이렇게 난방비 대책 관련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TF까지 운영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 때문이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와 가스공사(도매)는 공유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소매)에 없고, 명단이 있어도 기관들의 역할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다. 기타 사회적배려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전체적인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기관조차 없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신청주의 만으로는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 지원을 못받은 것은 분명한 정책실패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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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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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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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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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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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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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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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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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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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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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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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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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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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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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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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수급자 현황 × 도시가스보급률(85%)
**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요금경감 신청 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자(경감대상자) 수 (6월 말 기준*)
(단위 : 천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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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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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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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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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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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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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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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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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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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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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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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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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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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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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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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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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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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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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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