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사진)은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게 학교예술강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학교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이나 고용 안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개정된 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예술강사 10~20%에 해당하는 5백~1천 명 해고계획을 공개하는 등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된 바 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이현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학교예술강사 고용불안 실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현주 분과장은 지난 2021년에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불안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학교예술강사의 지위가 좀 안정되고, 예술강사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처우가 차츰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재계약에 대한 명시 없이, ‘1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 고용불안을 더 확고하게 한 셈인데, 대부분의 예술강사가 길면 23년을 한 해도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실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 학교예술강사 일정 비율 해고하는 안은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에는 재계약하기로 된 것이냐는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이현주 분과장은 “아직도 진흥원은 내년 재고용을 약속하지 않았다. 예산삭감 상황까지 더해, 내년 사업 운영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예술강사 TO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상황이라, 많은 예술강사가 당장 내년에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이 있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은 변하지 않는데 방학에는 수입이 없으니 또 다른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생활이 막막해진다. 긴 시간 단기계약을 반복하니 결혼, 자녀계획 등 장기적인 삶을 계획하며 살기 어렵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예술강사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예술을 전공하겠다고 할 때다.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매우 아프다. 결국, 저처럼 고용이 불안하고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들 때가 있다.
“선생님 내년에 또 오세요?”라는 아이들의 질문에 “그래 내년에도 만나자”라고 한 번이라도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게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이분들이 예술교육에 전념하기가 어렵고, 결국 예술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 머무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내에서의 예체능교육 강화 정책이 성과가 있으려면, 경력 강사들의 고용보장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장 학교예술강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의 질의에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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