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이채익 의원(남구갑/ 사진)은 23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와 오후 2시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육군본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영내 급식 비인가자 간부 훈련 급식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군 특성상 다수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특히 훈련이나 임무수행 여건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내 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임에도 비인가의 경우 1일 기준 8,216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병사와 인가자 경우 1일 급식비는 13,000원이며, 비인가자의 경우 4,784원이다.
이어 장병의 기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기준에 미달되고 노후된 육군훈련소의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개정된 국방 군사시설 기준과 국가인권위에서 낡고 노후된 훈련소 환경 및 훈련병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2022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건축 연령 30년 미만, 신병교육 수요에 대한 검토 부족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존재하고 훈련을 할 때는 강하게 휴식은 아늑하고 편안해야 잘 쉬어야 전투력이 배가되는 만큼 훈련소 시설 개선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 출산·양육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오후에 이어진 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의 성폭력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탄약고의 안전거리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질의했다.
먼저 공군 성폭력 범죄의 증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243%나 증가하여 故 이예랑 중사 순직 사건 이후 도입된 전문상담관 보강, 군인권 보호관 및 군 인권보호 위원회 설치, 성폭력 실태조사 정기화한 국방부의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기소된 사범의 3.8%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29.7%, 선고유예가 6%를 받아 법 집행이 관대하게 처분된 것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군의 탄약고 중 73%가 지은지 30년 이상이었으며, 안전거리 미준 위반도 67%에 달하고 있다.
탄약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관리,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 탄약고 지중화 등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초급간부 처우 및 근우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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