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구리시선거구 박영순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구리시 전역에 배포된 윤호중 국회의원의 ‘2023년 21대 국회 의정보고서(이하 의정보고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월 11일자로 구리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질의)
윤호중 국회의원은 최근 구리시 관내 가가호호마다 의정보고서를 배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5쪽 내용 중 허위사실에 가까운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1) 21대 국회에서만 구리발전 예산 약 1조 4,600억원 확보
윤호중 의원은 위 제목의 상단 셋째 줄에서 “약 1조 4,600억원의 예산을 환산하면 연간 약 3,650억원, 한달 약304억원, 하루 약10억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교통, 복지, 일자리 경제, 보육교육, 환경안전 분야등 구리발전과 시민 들의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에 골고루 쓰였습니다. 시민행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구리시 예산은 7,530억원 이었으니 윤호중 의원이 구리시 예산의 2배나 되는 천문학적인 각종 상급기관 예산을 끌어와 하루 약 10억원꼴로 시민을 위해 쓰이게 했다는 주장은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윤 의원은 자신이 챙겨와서 자신이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안성~구리고속도로 1조 50억원 확보
윤호중 의원은 위 보고서 5쪽 하단에서 〈21대 국회 주요 예산 확보 사업〉이라는 소 제목 3번째 줄에 ’안성~구리고속도로 1조50억원‘이라고 명기하고 마치 자신이 따 온 예산인 것처럼 내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성~구리고속도로는 세종시가 생긴이후 포천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명칭에 불과 합니다.
결코 구리시를 위해 신설되는 고속도로가 아닌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국가의 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특정국회의원이 따낸다고 될 사업도 아니고 따내게 되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윤호중 의원의 주장은 혹세무민에 가까운 궤변입니다.
더구나 단지 안성~구리간 고속도로 전체 구간 건설에 매몰될 뿐인 1조50억원을 1조 4,600억원에 포함시켜 이 돈이 마치 매일 약 10억원씩 구리시민을 위해 쓰인 것처럼 호도한 윤호중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지각있는 구리시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는 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결론적으로 윤호중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출마예정자인 현역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의정보고서‘라는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 되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 박영순 예비후보 선대위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성 명 서/ 원문)
윤호중 국회의원은 견강부회식 업적 부풀리기로 구리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윤호중 국회의원은 1월초 구리시 가가호호에 배포한 “2023년 21대 국회의정보고서”에서 21대 국회 임기에서만 “구리발전 예산 약 1조 4,600억원을 확보” 했다고 선전 하면서 이어 “윤호중이 챙겨온 것”이라는 점을 애써 특별히 강조했다.
윤의원은 이어 “약 1조 4,600억원의 예산을 환산하면 연간 약3,650억원, 한달 약 304억원, 하루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교통,복지,일자리,경제,보육,환경 안전분야등 구리발전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에 골고루 쓰였다 시민행복의 믿거름이 되었다” 자랑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사실관계 확인)를 해 보기로 한다.
대표적으로 윤의원이 4년간 구리시 발전을 위해 확보 했다고 자랑하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 총1조 50억원(구리시 전체 확보예산 1조 4,600억원의 약70%)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 1조 50억원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기재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후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된 것으로서 이와같은 예산의 편성,심의, 확정 절차는 법에 규정된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윤호중의원은 21대 임기중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 났는바, 만약, 윤의원이 국토부를 관할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었거나 기획조정위원회 또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면 1조 5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나마1%라도 기여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4년 내내 이 예산확보와 상관없는 분야에서 활동 했을 뿐이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국회의원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국토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되는 것으로서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과 관련없는 부서에서 4년내내 활동했던 분이 어떻게 1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자신이 챙겨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또한, 안성~구리 구간 72.2㎞중 구리시 행정구역은 채 2㎞도 안되기 때문에 전체예산 1조 50억원을 구리시를 위해 확보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억지에 가깝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윤호중의원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1조50억원이 구리발전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고속도로는 구리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아전인수이며 견강부회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구리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바로 연결 되기 때문에 안성~세종시 방향의 고속도로 신설은 구리시 발전과는 거의 무관한 사항인데도 윤의원은 구리발전예산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고덕지구(강동구)와 안성시를 지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설적으로 구리시는 안성~구리 고속도로와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한강교량의 램프공사로 인하여 구리시민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리한강시민공원과 한강변 토평 황금벌판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 구리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으로 왜곡된 홍보를 하고 있으니 그의 인식의 세계가 지극히 염려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윤호중의원은 본인이 직접 챙겨서 1조50억원을 확보했다는 주장과 이 막대한 예산이 구리발전을 위한 예산이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의 위반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를 9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집집마다 뿌려진 선거출마 예정자인 윤호중의원 의정보고서에 “하루에(매일)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교통,복지........구리발전과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삶의 질 향상에 골고루 쓰였습니다, 시민행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22대 총선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리시민에게 묻고 싶다.
윤호중의원 덕분에 4년간 매일 10억원씩 구리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믿는 구리시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더욱이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 1조원은 구리시민 삶의 질 개선 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마치 구리시민행복의 밑거름이 된것 처럼 버젓이 주장하고 있으니 어이없기 짝이 없다.
구리시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제부터라도 최소한 정직한 정치를 하도록 하자!
2024. 1. 12
제22대 총선 박영순 국민의힘 구리시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진: 윤호중 의원 의정보고서 사본/ 박영순 후보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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