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강덕)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공직 및 토착비리 특별단속과 관련, 2월말까지 중간수사결과와 향후 수사방향을 발표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금년 1월1일부터 실시중인 토착비리 수사와 관련. 2월말 현재 67건 142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공무원은 26명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등 금품수수사범이 15명, 보조금 등 횡령사범 4명, 직무유기사범 33명, 갈취사범 85명 등이며 공무원 26명 중 지방의원은 2명, 5급 2명, 6급이하 20명, 기타 2명 등이라고 밝혔다.
기간별 검거인원은 1월중 25명이었으나 대폭적인 정기인사 후 단속주무부서 등의 체제가 정비된 6주차부터 8주차까지 117명을 검거하는 등 큰 증가를 보였는데
검거사례를 보면 골재채취 허가를 연장받는데 도와준 사례비로 500만원을 수수한 A구 의회의원(당시 구의회의장)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주점 허가와 관련해 7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 B구 의회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일반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한 C구청 모과장을 입건하고 달아난 브로커를 추적중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관서별 T/F팀과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추진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2개월간의 성과분석결과 초기 단속분위기는 잡혔다고 보고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류국가로의 국격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고질적이고 토착화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줄서기와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이 만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치단체의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예산 부당집행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등 직권남용행위. 자치단체의 예산 불법전용 및 공무원의 예산 횡령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교육계 비리도 중점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교육계의 각종 보조금 횡령행위, 교육 기자재 구입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입학과 관련한 부정행위, 교육계 인사비리 등에 대하여도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부산경찰은 토착비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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