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등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리
경북경찰청은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32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선거사범 3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1명, 공무원 선거관여가 3명, 사전 선거운동 1명, 기타 2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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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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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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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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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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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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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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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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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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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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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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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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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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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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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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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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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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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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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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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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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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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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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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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공모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으로
선거일까지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7일 도경찰청 및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했으며,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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