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이 신청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공적책임에 대한 재판부의 사려깊은 판단을 존중한다.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이다.
가장 큰 다행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보수진영 중심의 방송장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위법적 2인 구조를 통해 방통위 마비를 불사하면서까지, YTN 불법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임명을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추진해왔다.
오늘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불통과 일방통행에 사법부가 정면 제동을 건 것으로, 대한민국 언론자유, 민주주의의 역사에 기억될 판결이라 할 것이다.
재판부는 "후임자가 적법·유효하게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그들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법 제6조 제2항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 부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역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라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방문진법 제6조 2항(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족수 문제와 의결권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넓게 해석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역시 합의제를 통해 민주적 절차(숙의화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그런 운영을 법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재판부는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목적, 운영원칙을 강조하며, 2인 의결에 대해서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정한 언론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며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여야 한다. 나아가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주도한 이진숙, 김태규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2024.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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