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 66.1%가 ‘국가로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이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일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무색하게,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윤정부 들어 오히려 일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5선, 경기 구리시/ 사진)은 2일, 대일 인식 관련 대국민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윤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윤석열 정부 대일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심판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호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9월 23일~26일까지 나흘간 이뤄졌으며,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7%p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윤정부 대일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68.2%가 윤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70.4%는 윤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일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 66.1%가 윤정부 이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해, 친일적 정부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0.8%)은 강제징용피해자 제3자 변제 및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윤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정부가 친일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2%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의 친일 인사 공직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76.3%에 달해 부정평가 비율이 매우 높았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반 넘는(61%) 국민이 윤정부의 독도영토주권 의지가 문정부보다 약해졌다고 평가했으며, ▲독도조형물 철거가 독도지우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반(63.5%) 이상이 동의했다. ▲독도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81.2%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친일 잔재 청산과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각종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무려 87.5%가 독도 영유권 법제화에 찬성했고, ▲10명 중 7명이 일본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는 등의 인물을 고위 공직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대는 5.3%에 불과했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광복 80주년 특별법도 7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지난 8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역사 퇴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광복 80주년 특별법’ 제정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반헌법·반역사적 인사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당 독도특위 소속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의원은 “이번 정책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친일 기조가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한 만큼 대일본 정책 노선을 과감하게 수정해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로 일본이 아닌 한국의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친일 일변도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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