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공원 줄여가며 LH는 수익 올리고 교육청은 부담비용과 행정절차 줄인다?!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개발과정에서 단설유치원 1개소와 공원 부지가 축소되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월 4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간담회를 통해 주변 신도시의 데이터와 최근 출산율을 반영해 입주예정인 갈매역세권 지구의 2028년도 유치원 취원 대상아의 수가 365명으로 추산돼 당초 단설유치원 2개소에 대한 설립계획을 1개소로 축소하고 기존 교육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교육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갈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유치원 1개소 부지(4,766㎡ 감)를 축소하고 갈매2유치원(797㎡ 증), 갈매1초등학교(1,290㎡ 증), 갈매중학교(283㎡ 증)에 인접한 공원부지(총 2,370㎡ 증)를 교육용지로 대체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며, 당초 갈매1유치원 부지는 LH의 민간임대아파트 용지로 포함시켜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지구단위 변경계획은 국토부 승인 직전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갈매지구 1만여 세대의 입주시기의 취원 대상아 수가 1,702명이므로 7천여 세대의 갈매역세권지구의 취원 대상아 수는 1,190여명으로 추정되는 점 ▲당초 계획에서 감하는 갈매1유치원의 면적보다 추가 확보한다는 면적은 2,396㎡만큼 부족하다는 점 ▲갈매1유치원 부지는 민간임대 아파트 부지로 매각 예정인 점 ▲확대하려는 대체부지는 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공원용지인 점 ▲갈매지구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초등학교 2개소를 증축한 사례가 있다는 점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용지는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육용지 축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시 말해 자녀가 많은 공공주택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근 출산율과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근거로 취원 대상아 수를 산정해 유치원 1개소(갈매1유)를 무리하게 축소하고 주민들의 공원 용지를 줄여가며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LH는 당초 유치원 용지를 매각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일부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매입 비용을 줄이고 재정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려는 꼼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LH와 교육청 양측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작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한편 김용현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단설유치원 용지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하게 대응해 원복 시키겠다.”고 발언하며 구리시와 시·도의회를 통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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