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및 민생 안정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높이 평가 받아
►세수 부족 대응, 내수경제 회복, 공정 과세 체계 확립 등 적극적 정책 제안
►윤호중 의원 “복합 경제 위기, 정교한 정책 조합 필요…국회에서 적극 역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 구리시)은 지난 31일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ㆍ지방정부 책임 전가 차단 및 대응책 마련,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및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제안, ▲준칙보다는 재량적 재정·통화 정책 조합을 통한 내수침체 극복 방안 제시,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과 과세당국의 책임 있는 법 집행 촉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내수회복과 경제상장률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개편, ▲국산 전기차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 관세 도입,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입 지원 정책 등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국리민복상에는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행복을 지키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국가 재정 운영이 흔들리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대외 경제 환경까지 악화되면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복합적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국리민복상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국민이 행복한 정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2024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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