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소방서(서장; 최진만)는 4월 대상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대상에 문자 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었으나, 추가로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계인이 자체점검 미실시나 지연제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보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진만 소방서장은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의 책임자로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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