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해양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용역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립해양조사원 등 간부급 공무원 6명과 뇌물을 공여한 용역사업자 15개 업체 19명, 국가 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16명, 법인자금 횡령 2명 등 총 43명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27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이 중 뇌물을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 3명(A씨 5,690만 원, B씨 2,250만 원, C씨 2,100만 원)과 뇌물을 공여한 용역업체 대표 1명(뇌물 공여 3,700만 원, 횡령, 사기) 등 총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 3명(D씨 850만 원, E씨 100만 원, F씨 100만 원)과 뇌물 공여자 18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16명 및 법인자금 횡령 2명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결과, 뇌물수수 공무원들의 사무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상품권 추적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 공무원들이 용역사업자와 결탁돼 사업자 선정 시 용 역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하거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 명단․평가점수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사업자 선정 순위 변경과 특정업체 끼워 넣기 등의 편의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년간 용역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민간용역 업체와의 결탁을 은폐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 대화 직후 자동 삭제하거나, 뇌물공여자들을 자택, 관사, 차량 등으로 불러 은밀하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용역업체는 국립해양조사원 퇴직자들을 영입해 친분 있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인자금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해양조사 업계 전반에 전관 출신을 이용한 결탁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일부 용역업체들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용역 결과는 해도 제작, 해양경계 획정, 해양 기상 관측자료, 국방 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중요 국가사업임에도 용역 사업조건을 맞추기 위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인력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그 사업비를 편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정부 해양 용역사업 관련, 관행처럼 굳어진 뇌물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토착화된 공직비리 근절과 국민 혈세인 정부 사업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해양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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