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법무부]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종합 안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① 의의

-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전적 성격의 금원(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지급)

② 지급 요건

-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구조대상 범죄피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것을 의미

③ 구조금 지급 제외 사유

-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범죄 유발행위를 한 경우,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침해 행위를 한 경우 등은 구조금 지급이 제외됨

④ 구조금 종류

- 유족구조금(최대 6,00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1~10급까지의 장해등급 및 시행령 별표에 기재된 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중상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치료기간 및 시행령 별표에 기재된 배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지급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고,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⑤ 구조금 신청 절차

-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 및 지급여부 결정 → 지원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치료비 지원>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에 ‘치료비’ 항목을 편성(’12년 9억 2,800만원),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의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공익기부금심의회를 거쳐 1인당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원칙, 8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함

※ 여성가족부의 기금 예산 중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예산은 10억 3,100만원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함

피해자가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그 외에는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 ⇒ 인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 신청하면 지원절차 진행됨

<심리치료 지원 및 임시보호시설 제공>

법무부가 설립한 심리치료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및 임시보호시설 제공

※ ’10. 7.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최초 설립, ’12. 9. 부산 금정구에 1개소 추가 개소 예정(향후 광역도시권에 연차적 설립 예정)

인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건 담당 검사실에 스마일센터 지원을 요청하면, 센터 내지 검사 의뢰에 따라 지원됨

※ 일선 경찰청, 기타 민간 상담소의 지원 의뢰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주거지원>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범죄로 인하여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추천하는 제도

관할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주거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 추천의뢰 결정 → 법무부가 국토해양부에 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절차 진행(피해자 소득수준 등 파악 필요)

<긴급보호시설(안전가옥) 지원>

중대범죄의 신고자, 범죄피해자, 증인과 그 친족 등이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경우, 대검 및 일선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 중대범죄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및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

보호시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검사에게 요청하여 이용 가능

<취업지원>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 취업지원 실시

※ 현재 ‘스마일화원’(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무지개공방’(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2곳 운영중

<법률조력인 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

※ ’12. 8.까지 총 847명이 지정, 현재까지 피해자 1,719명 지원

수사기관에 법률조력인 지원 신청 → 성폭력 전담검사가 국선변호인 지정

※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8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신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정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및‘이전비’지원>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장치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와 경찰서에 위치 통보가 이루어져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피해자가 주거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실비)’를 지원하는 제도

수사기관에 위치확인장치 제공 또는 이전비 지원 신청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지원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법정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 범죄현장 청소 등 가능

<나주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무부 지원제도)>

나주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는 현재까지 긴급생계비 300만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보호시설 제공, 법률조력인 지원 등이 이루어진 상태임

향후 수술비 등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지급하고, 구조금 지급 절차(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 심의 필요) 및 주거지원(주택공급요건 등 해당요건 충족 필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사소송이 필요할 경우 법률조력인의 형사사건 조력과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지원을 검토할 예정임

※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해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도 가능하나, 스마일센터는 현재 서울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9월중 부산 지역 1개소 추가 개소), 현재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은 곤란함

- 다만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

<참고사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개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라 벌금수납액의 4%를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11년 신설됨

※ ’12년 기금 예산 총 633억(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188억원, 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사업 366억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사업 10억4,700만원, 여유자금 67억원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원사업

- 범죄피해자구조금, 민간범죄피해지원단체(범죄피해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운영비·인건비 지원금, 범죄피해자 치료비, 법률조력인 지원 등

자료제공/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