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정추심문화 구현’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했고, △개인회생절차와 관련.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의 중지를 명했으나, 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무부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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