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를 이룩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충했고, 법령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간다
예산 증액 주요 사업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대폭 증액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킨다.
△대표적 블랙마켓 범죄인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신규로 설치·운영하여 시장질서 교란범죄에 적극 대처한다.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을 새로이 지원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며, 스마일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를 대폭 증원하고, 시·군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로 증설하여 법률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용·보호대상자 급식비를 인상하고, 소년원 생활관 시설을 개선하며, 치료감호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등으로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형 확정 직후부터 수용자에 대한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수형 중에 기술을 연마하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교도작업 기회를 대폭 확대해 출소 후에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등으로 재범을 최대한 억제한다.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었던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일반이민자까지 확대하여 재한 외국인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한다.
주요 제·개정 법령 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받는 보증금의 상한도 인상하여 영세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다.
△재범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살인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기간 상한을 연장하고,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여성·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호·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중소기업의 직원용 임차주택도 주거용 임차주택과 같이 특별히 보호하고, 중소기업은 특별히 간이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시행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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